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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페북∙인스타 철수할 것” 메타 위협에도… 눈 깜짝않는 EU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9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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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와 유럽연합이 '데이터 공유' 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도 수 개월 째, 당국간 의견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메타는 한번 더 EU에 으름장을 놓았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메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유럽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런데 이 같은 메타의 협박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메타는 이미 이전의 연례보고서에서도 '표준 계약 조항(SCC)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유럽 내 사업의 일부를 운영할 수 없다'고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두 개의 핵심 소셜미디어 플랫폼 철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럽도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분명하게 자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앞서 ‘시민들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발송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에 따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에 데이터 공유를 중지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청구했지만, 아일랜드 법원은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며 메타의 요구를 일축했다. DPC는 올 상반기중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유럽 규제 당국이 제정중인 법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U사용자들의 정보가 미국에 넘어가는 ‘데이터 공유’ 과정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7일 (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성명에서 “사안이 복잡한 만큼 협상에 보다 시간이 걸릴 것”을 인정하면서도 “EU 법원이 정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합의만이 대서양 양쪽의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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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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