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과 디즈니까지 가세한 국내 OTT 시장에서 국내 영상콘텐츠의 성장동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실장은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해외 진출, 인력 양성 등 콘텐츠 진흥과 관련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율등급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을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OTT가 영상을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으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영상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12일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 또한 크게 떨어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7개 부처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자율등급제를 포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연이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등급제 외에도 그는 지식재삭권(IP) 중심의 통합적 콘텐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콘텐츠의 의존도가 높아, 국내 IP를 해외 플랫폼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IP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를 포함한 지속적 지원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요구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OTT 사업자가 자국 내 매출의 일정 비율(20~25%)을 국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등 콘텐츠 제작비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전문가들이 현 OTT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짚었다. 특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세 부처가 모두 OTT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일원화된 미디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서가 나뉘어져 OTT에 대한 각각의 지원 규모가 적을 뿐 더러 그나마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미디어 거버넌스의 집중인 것 같다”라며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는, 방송·영상문화·뉴미디어로 쪼개져 각기 다른 방향을 가지고 콘텐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