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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확실한 혁신 보여주면 손 들어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02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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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사업자들과 갈등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스타트업이 정부에 확실한 혁신을 보여주면 결국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윤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기술혁명 시대의 도전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큰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너무 필요한 말이라고 느꼈다”며 “실제 신산업으로서 기존 금융업권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기존 기득권의 산업 세력들과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규제 혁신이 아젠다가 되는 이유도 기존 사업과 신사업 세력의 이해관계 조정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라며 “중후 장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산업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왔지만 동시에 지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은 이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들이다보니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 사업모델에) 혁신이 들어가 있다면 새로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혁신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보험법, 은행법, 자본시장법이 기존에 있는 사업 모델을 전제로 했을 때 규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기반을 갖춘 혁신의 세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면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 법을 규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스타트업의)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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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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