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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정부 규제시스템, 디지털 방식으로 풀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02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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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정부 규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동원한 디지털 심화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윤 후보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를 통해 당사자가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관공서에서 규제 여부에 대해 책임지기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한 건을 심의하려고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렵다. 한 10건쯤 돼야 위원회를 소집 하는데 모여서 신속하게 결론이 안 나 한 두세 건은 결론 내고 또 몇 건은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혁신 스타트업 기업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집 한채 개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규제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데이터로 처리해서 사업자들이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관서에서 나머지를 다 처리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에 대해서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는 이러한 규제를 한 곳에 모아 가시성을 확보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민원과 규제기관의 처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행사를 같이 진행한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영 의원은 “다양한 규제를 빅데이터화해서 입력 해 놓으면 어떤 규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막혀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윤 후보가 제안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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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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