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12곳 창업 대표, 규제개선 한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사업 속도를 높이고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지원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도입한 민원 원스톱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컬리 ▲직방 ▲비바리퍼블리카 ▲두나무 ▲맘이랜서 ▲솔트룩스 ▲에이아이닷엠 ▲엘리스 ▲왓챠 ▲우아한형제들 ▲째깍악어 ▲8퍼센트 등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기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같은 질문이라도 식약처와 구청의 답변이 달라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도 생긴다”며 “스타트업은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접수 민원에 대한 부서 간 떠넘기기, 처리기간 연장 등으로 2차 불만 민원을 막기 위해 원스톱 민원 제도를 고안한 바 있다. 민원조정관이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마지막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있다. 최종 결론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더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원스톱 민원 지원제도를 통해 첫 번째로 접수한 직원이 해당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면서, 오히려 공무원 일거리를 줄였다”며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정부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규율을 위반한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IT 기업 에이아이닷엠 최예림 대표가 창업지원 정부 사업 부작용 개선 및 사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최예림 대표는 “벤처캐피탈(VC)은 오히려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스타트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1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사업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사후 규제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사업성이 낮은 기초과학과 첨당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보면 성공률 90%가 넘는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사후 보고와 문서 작성이 실제 현실”이라며 “감독을 편리하게 하려는 관료주의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사후 통제 방식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선량한 곳들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있을 때 부정행위를 한 곳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굉장히 가혹한 제재도 많았다.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겨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다시는 꿈도 못 꿀만큼 제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