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차라리 6G 상용화 되는 게 더 빠르겠다.”

28㎓ 대역 5G에 대한 질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쏟아졌다. 현재 28㎓ 5G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5%. 정부는 어떻게든 통신사들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통신사들의 의무구축 계획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8㎓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문제를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28㎓를 구축하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이 깔아야 하고 이게 비용으로 연결된다“며 ”정부와 통신사들은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 KT 1만5000국, LG유플러스 1만5000국)이다. 하지만 이들 3사가 지난 8월 말 기준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 0.35%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정부는 통신3사가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8㎓ 5G 4만5000개가 이 속도로 깔리는 걸 보면 차라리 6G로 가는 게 더 빠를 것”이라며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페널티만 이야기하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며 “현실은 국내에 28㎓로 마땅한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28GHz 정책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목표한 시일이 남은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의무 구축 기간이 남아있어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는 건 맞지 않는 거 같다“며 ”B2B나 핫스팟 용도 등으로 활성화 노력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국감에서 “28㎓를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는 이미 어려운 듯 한데 유예 기간을 둘 생각은 없냐”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질의에 이 같이 말하며 “통신사와 28㎓ 망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8㎓ 구축 계획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 만큼,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중 의원은 “5G가 성공하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B2B 서비스에 한정해 특수 분야를 만드는 등 정책 전환을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수정을 할 경우 통신사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실제 통신사들은 28GHz 대역의 망 구축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기업간거래(B2B) 등으로 집중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신사들에 의미 없는 28㎓ 구축을 강요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사업자에게 5G 28㎓ 깔라고 하지 말라”며 전국적으로 3.5㎓ 대역의 5G망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타이틀을 위해 무리하게 통신사들에게 28㎓ 기지국을 설치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