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꼽힌다. 정보기술(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계나 정부기관도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일반 시민들은 데이터 활용 기조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AP통신이 시카고대여론연구센터(NORC)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보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조사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분오차는 +/- 4.3%포인트다.

AP통신은 신명불상자가 타인의 실업보험을 부정 신청한 케니언대학의 교수 사례를 보도하며,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71%는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유사한 답변을 보였으며, 현재 연방 정부의 보호 노력에는 23%가량 만이 만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인의 56%는 에퀴닉스 등 미국 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해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읽히는 대목이다.

조사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확인됐다. 78%의 미국인은 기술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고, 68%는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69%는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지지했다.

이와 함께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가 기업이 개인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 표준을 설정해 온라인화되는 세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편 AP통신은 지난 6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2023년부터 발효되는 해당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CCPA)와도 유사하나 일정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해당 법은 2023년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등의 기업에게 법 위반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활용’을 위한 브레이크 역할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해당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