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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큐텐서 산 아이폰, 당근마켓에 올리면 불법

채수웅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중고거래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한 아이폰이나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 올렸다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과 전파법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인 경우 미국 200달러(약 23만원), 그 외 국가 150달러 이하 물품은 면제가 됩니다. 당근마켓에 올리면 그 목적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한 뒤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해도 전파관리법 위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아예 판매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거래금지 품목을 전부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도 자주 발견돼죠. 특히 해외직구도 보편화되는데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한 이용자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일부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험성과 자원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소2’ 부진에 흔들리는 엔씨소프트…“이용자 잡기 총력”

엔씨소프트에 대한 여론이 신작에 대한 불만에서 회사로의 비난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엔씨소프트 신작 멀티플랫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2(이하 블소2)는 ‘리니지’ ‘아이온’과 함께 엔씨의 대표 3대 IP(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꼽히는 PC 무협 게임 원작 ‘블레이드 앤 소울’을 계승해 제작됐습니다. 원작 팬들과 예비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전 예약자 746만명을 끌어모았지요. 리니지M(550만명), 리니지2M(738만명), 오딘: 발할라 라이징(400만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김택진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한 만큼 원작 팬들과 예비 게이머를 비롯해 투자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나 블소2는 2일 기준 매출 순위 구글플레이 4위, 애플 앱스토어 14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사전 예약자 수에 대비해 1~2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눈높이에서 크게 하회한 성과인데요. 과금 모델(BM)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기존 리니지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을 잇습니다. 이용자들은 과도한 과금 유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엔씨는 게임 이용자들 달래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엔씨는 이들의 신뢰 회복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확률형 아이템 등 과금 모델에 대한 분골쇄신 등을 하지 않으면 게임기업으로서의 입지는 이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틱톡 "너답게 즐기는거야"…숏폼에 어떻게 즐거움 가미할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이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틱톡은 15초 분량 짧은 영상(숏폼) 클립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주로 MZ세대(1980~2000년 초출생)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카메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틱톡앱만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틱톡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이에 뒤질세라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은 단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넘어 종교와 문화 인종 등을 넘어 서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누구나 유명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개성 표출 욕구가 강한 세대를 타겟으로 더욱 맹렬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2일 틱톡은 먼저 기자들을 상대로 틱톡의 강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틱톡은 치열해지는 숏폼 시장에서 틱톡만의 커뮤니티를 강점으로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보다 긴 동영상 플랫폼 옵션까지 출시한 틱톡이 신속성과 편리함 등을 강점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전문가들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더 세부적이어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 25일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만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었지요. 다만 그날 당장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요. 현재에도 이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을 변경해야 하는 법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10년간 운영돼 왔던 만큼, 해당 규제 폐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오후 공동 개최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선 해당 규제에 여러 관계로 얽혀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취합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규제 폐지 취지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된다는 부분을 높게 봤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이들은 정부가 부모, 교사 등에게 게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판도라의 상자처럼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게임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떨치기 위해선 국내 게임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환경 조성도 발표됐는데, 여기에도 꽤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vs 콘텐츠, 유료방송시장 갈등 “저가요금부터 해결해야”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TV(IPTV)3사와 CJ ENM 간 분쟁을 비롯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CJ ENM은 콘텐츠 제값을 받겠다며 IPTV3사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특히, LG유플러스와는 5억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이같은 논란이 궁극적으로 해소되려면, 근본적으로 저가화된 요금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낮은 프로그램 이용료가 콘텐츠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콘텐츠 품질 및 다양성 하락, 이용자 불만족,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채널 이용료를 인상하면, 경쟁력이 낮은 채널 수익성이 저하되는 제로섬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를 완화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제작비가 프로그램 가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매출 대비 이용료 배분 기준은 영화산업 부율 고려하여 50~55%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장 경쟁 구조와 제작비 및 접근 규모 대비 이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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