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서 ‘미디어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나눠갖기식 정책 대신 선별적 지원 이뤄져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재된 부처별 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 ‘미디어 콘트롤타워’를 세우고, 현행 나눠갖기식 정책 대신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한국OTT포럼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쟁자는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다. 국내에서 1위를 하더라도 그들과 맞서기 어려운데, 현재 정책을 보면 모두 나눠먹기”라며 “TV브라운관에서 보던 미디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규제라고 말하면서도 OTT를 옥죄는 법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OTT와 미디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부처 간 경쟁도 한몫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디어, 콘텐츠, OTT와 관련해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유사 중복 규제정책이 발생하면서 사업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정책 관련 3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인 미디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합기구는 다음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담당 부처가 많으면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되면서, 미디어 정책 관련 콘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하반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 미디어 아젠다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부처 통합 논의가 본격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OTT 산업 진흥을 위한 나눠갖는 정책이 선별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산업정책 성공을 참조해 국내 OTT 산업에서도 선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한국에서 산업정책이 성공했던 이유는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을 잘 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했고, 경제기관이 중심을 잡고 산업정책을 주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OTT 진흥정책은 박근혜정부 때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에 모태펀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컨트롤타워와 플랫폼 지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에 최소규제보다 필수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규제라는 표현이 자칫 방송법 규제를 최소한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 영역과 같은 필요한 영역에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