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존재는 이더리움(ETH)입니다. 지난주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았던 이더리움이 이번주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자산 관련 발언 이후로 파장이 심해지자 정치권이 가상자산을 주요 이슈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부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죠. 투자자 보호부터 과세까지 처리해야 할 이슈들이 쌓여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업권법’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이더리움 상승 랠리를 이끈 요인들을 시작으로, 국내 정치권의 가상자산 관련 입장과 업권법의 필요성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독보적 위치’ 잡은 이더리움…상승 랠리 이유는?

우선 국내 이슈를 다루기 전에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더리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이더리움(ETH) 가격은 바이낸스 기준 신고점인 277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5월 첫째 날 더 올랐습니다. 2일 새벽에도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 이상 올라 293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세계 시장이 이더리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주 있었던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모두 떨어질 때에도 이더리움 가격 만큼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엔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까지 했죠.

이에 이더리움의 상승 랠리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 거래량이 늘면서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블록체인 산업의 주류로 올라선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와 올해 주류가 된 NFT(Non-Fungible Toekn, 대체불가능한 토큰) 모두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여전히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NFT도 이더리움의 토큰 발행 표준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 수수료(가스비)가 폭증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달 14일 이더리움의 ‘베를린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하드포크란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방식 중 하나로,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쪼개 새로운 체인을 만듦으로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를린 하드포크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이더리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스비를 효율화하는 것이었죠.

이 베를린 하드포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최근 평균 가스비가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늘고 있는데 거래 수수료는 낮아졌으니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더욱 많이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이런 효과가 코인 이더리움(ETH)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이먼 피터스(Simon Peters) 이토로 애널리스트는 야후파이낸스에 “이번 상승의 기반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이은 ‘2위 코인’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별개로 독보적인 자산의 위치에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즉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성이 줄어들고 이더리움만의 위치가 생길 것이란 예측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 가격 상관관계 지표가 최근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 가격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힘입어 이더리움은 전 세계 29위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 주식, 가상자산 등 전 세계 자산의 순위를 매기는 인피니트마켓캡에 따르면, 2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세계 29위 자산입니다. 백금과 페이팔을 넘어선 순위입니다.

◆가상자산 제도화·투자자 보호…정치권 행보는?

이더리움에 대해 다뤄봤으니 이번엔 국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을 정하는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보입니다.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 금융위는 해당 법이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독일, 일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해외 국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입장이 이러하니,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려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정치권이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원내정책회의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상자산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에 맞춘 ‘업권법’ 필요”

앞서 언급했듯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시행된 상태이지만, 특금법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금법 상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들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부실 거래소가 사라져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기(스캠), 시세조작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예전부터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시세조작,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 등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고, 공시기준 등을 정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주장입니다. 얼마 전 한 프로젝트의 ‘허위 공시’ 논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인 사례를 보면 왜 업권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업계의 이런 입장이 국회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주최한 ‘가상자산업권법TF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유통되는 코인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사안에 대해) 국회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데 과세를 할 수 있을지, 과세 시스템을 정확히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홍남기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