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통신3사 매달 300억원 이상 데이터수익 포기하는데…월 5억원이면 충분?
-과기정통부, “내년부터 교육부 소관…현 방식은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모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에 협조한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상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특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감면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 사례는 이미 많으니,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모든 학생이 데이터 걱정 없이 교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EBS 교육사이트 모바일(태블릿 포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초등 6배(330.2%) ▲중등 1.5배(63.4%) ▲고등 약 4배(198.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온라인개학 결정 후 EBS 교육사이트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 무상데이터 혜택을 받는 모바일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무상데이터 정책을 시행 중인 8개 교육사이트 전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무상데이터 조치 이전 평균 사용량인 약 450TB에서 월평균 5100TB로 급증해 평소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매달 5억원씩 총 45억원을 집행한다. 이에 김 의원은 연간 총 60억원 비용을 추정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월 5억원으로는 전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학습 데이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인 통신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미 통신3사는 저소득층(교육급여수급자)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 관련 데이터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 실시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학생이 아닐 경우, 통신3사는 EBS 교육콘텐츠 전용 부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일 2GB 전용 데이터를 받은 후, 이를 소진하면 최대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월 6600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545만명을 단순 대입해보면, 이들의 한 달 사용료만 359억원이 넘는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통신업계는 데이터 수익보다 안정적인 온라인학습에 방점을 두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이 언급했듯, 데이터무과금 정책 후 트래픽은 급증했다. 서버 증설과 트래픽 유지관리 비용도 통신사 몫이다. 현재도 온라인학습을 위한 데이터무과금을 위해 통신3사가 집행한 비용은 이미 정부가 마련한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사업으로 요구할 경우, 통신사가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나, 좀 더 꼼꼼하게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물론, EBS는 계속사업을 반기고 있다. 김명중 EBS 사장은 “무상데이터 조치 후 EBS 사이트 이용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정통부는 민간사업자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교육부가 통신사와 협의해 온라인학습 무상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이라 기초조사도 어렵고 교육현장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편성된 예산도 없었다. 이에 통신사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올해를 겪은 만큼, 또다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무과금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사업을 유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이 사업은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무과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했다”며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한 특수상황이라 통신사 협조를 얻었고, 교육부가 실비 차원으로 매달 5억원씩 제공했다. 통신사는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부터 실수요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온라인학습 데이터건은 교육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했다. 대상과 방식은 교육부가 검토한다”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 도움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B2B)사업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업일지 입찰일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