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위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7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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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7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도 정책제언을 지속해왔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3간 개보위 위원직을 수행한 이력도 있다.

분쟁조전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같은 날 지난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민간 위촉인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문선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3명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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