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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두손 든 ‘싸이월드 데이터 구하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0 2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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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최근 싸이월드(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액션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장은 “최근 싸이월드에 1년 안에 로그인을 한 사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며 “보안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안 관련 지원은 싸이월드 측의 신청에 의해 진행이 돼야하는 점 ▲신청을 한다 해도 싸이월드의 서버를 열어주거나 자세히 설명해줄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의 여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양성원 KT 사업협력담당 부장 역시 싸이월드 서버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양 부장은 “싸이월드 서비스가 안되면 저희 전화가 불이 난다”며 “(싸이월드 서버가 있는) IDC에 여러 상품이 있는데, 계약 구조상 저희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없고 설령 접근한다 해도 서버를 운영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방통위에도 싸이월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현 과장은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서 백업을 못 받는 이용자들이 제일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번호로 개인을 식별하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싸이월드 운영 당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이메일로 가입했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본인 인증이 안 되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만 뾰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존 법에서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에게는 통보도 하고 다른 절차들을 뒀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변경하는 조치들을 했어야하지 않았을까”라며 “그런 것을 부실하게 관리한 이용자들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당사자는 답이 없다하고, 서버 업체는 삭제해야한다고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다하고, 이용자만 답답해하는 이 문제가 드디어 결국 국회까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 보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을 전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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