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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과방위’, 최기영 장관‧한상혁 위원장과 첫 당정간담회 개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여야 원구성 협상 실패로 현재 여당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만큼, 과방위 여당 의원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17일 최기영 장관과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혁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치료제 백신 개발 범부처지원단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코로나19 종식에 힘쓴다. 한국 진단키트 기술도 지속 지원해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IT벤처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던 선례와 같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형 혁신경제‘ 체제 구축에 기여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범국가적 힘을 모으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디지털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혁신적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통신사‧방송사와 협력해 확진자 동선과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 부처는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초기 화면에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노출해 국민에게 전달했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교육시스템 구축도 지원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기여를 했다. 국민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팩트체크를 했다”며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 서버를 300배 규모로 확대하고, EBS 등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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