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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휴대폰 보조금 차별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특수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영세한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타격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유통망에는 일반 대리·판매점보다 평균 20만원가량 높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채널에만 장려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온라인 특판 채널들은 이를 통해 ‘떴다방’식 불법보조금을 수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원이 넘는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폰 ‘갤럭시S20’, LG전자의 80만원대 매스 프리미엄폰 ‘LG벨벳’ 등은 싸게는 10~20만원대에 풀리고 있습니다. ‘갤럭시A31’과 ‘갤럭시A51’ 등 중저가폰의 경우 ‘0원폰’이 되거나 차비를 얹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본사 차원에서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입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이 판매수수료를 가입자에게 페이백하는 식으로 불법보조금 판매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된 지원금과 소액 추가지원금 외의 금액은 모두 불법입니다.

더욱이 일반 매장과 달리 온라인 유통망에는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한 데다 개통 제한도 없습니다. 예컨대 대리점에선 신분증을 스캔한 후 2시간 안에 개통을 진행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선 그럴 필요가 없죠. 규제 감시를 피해 시장 과열이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온라인 등 특수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고 있는 영세 판매자들은 정작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내방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판매장려금이 온라인에 집중되다 보니 일선 매장 판매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월 당시 회원사로 있는 250개 대리점들의 수도권 지역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5월 들어서는 체감상 매출이 70%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까지 밝혔는데요.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특판에 대한 통신사들의 보조금 차별 정책이 극심해져 이제 일반화돼버렸다”며 “올해 초만 해도 정부와 업계가 차별적인 유통망 정책을 중단하기로 협의했었으나 3월부터 지금까지 쭉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사 및 유통점들과 출범했던 상생협의회를 이달 중 재개해 코로나19로 인한 내방객 감소와 보조금 차별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상생협의회는 올해 초 논의를 이어가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를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하에 보조금 차등 정책이 계속되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음성적으로 숨어들기만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차별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보조금 대란,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권하영 기자 블로그=잇(IT)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