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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 추진, N번방 대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24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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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한다.

24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과방위 여야 간사에게 전체회의 관련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경진 간사는 협의를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다. 이에 여당에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관련 부처 대책을 서둘러 듣기 위해 이번 주 내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방 198개, 디스코드방 17개에 대한 심의 및 자율규제 조치를 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98개 불법촬영물 관련 텔레그램 단체방 중 143건에 대해 텔레그램에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되지 않은 55건에 대해선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또한,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정황이 포착된 또 다른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8건, 시정요구 9건을 조치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와 사업자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2, 제3의 N번방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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