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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 금융권 혁신서비스 활성화 기대감 고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0 0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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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산업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데이터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에서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위한 물꼬가 트임으로서 2020년에는 데이터와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국내 각 산업군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재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고객 분석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지속적으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금융권,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지난 몇 년간의 숙원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의 경우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숙제가 해결되면서 개인 건강관리와 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상품 개발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도 데이터 3법 통과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우선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데이터의 단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마이데이터에 있어 ‘데이터 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새로운 업으로서 비금융 CB사나 소상공인에 특화된 CB사 등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업무를 위한 인가단위를 새로 신설하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이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획득한 기업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적한 ‘EU 적정성 평가’는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들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인 ‘GDPR’ 준수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R의 적정성 결정 평가에 두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우리나라에 GDPR 등 개인정보에 대한 독립적 감독기구가 없고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회의 적정성 결정 탈락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분산된 법체계 부분이었다. 현 개정안을 통해 독립적/총괄적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기에 현 개정안으로도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규정은 차후 완비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 통과로 제한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준비해 온 핀테크 업계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크레파스 김민정 대표는 “금융정보 만이 신용을 평가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규제가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일 수 밖에 없었던 신용평가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고금리를 사용하거나 기회를 포기하는 양자택일 대신에, 계획을 세워 사용할 수 있는 중저신용자들의 중저금리 금융 옵션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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