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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안개 걷히나…영국-EU, ‘1국가 2관세’ 초안 합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8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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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영국 의회 통과 변수…부결, 브렉시트 내년 1월31일까지 연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이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점쳐진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새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받아들일 경우 브렉시트는 오는 31일 시행한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기가 유력하다.

1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에 성공했다.

그동안 영국과 EU는 영국 북아일랜드와 EU 아일랜드 국경 관련 ‘안전장치’로 갈등을 빚었다. 브렉시트 전환 중 미래관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 경우 브렉시트 의미가 없다고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했다. 영국의 협상 없는 EU 탈퇴다. 하지만 이 의견은 영국 의회가 수긍하지 않았다.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까지 만들었다.

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남는 것이 핵심이다. 1국가 2관세체제다. 다만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장벽이 생긴다.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U정상회의는 이 안을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집권 보수당은 의회 과반수가 아니다. 존슨 총리의 제안은 건건히 의회의 퇴짜를 맞았다. 또 연립정부 파트너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가 반대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앞서 만든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은 내년 1월31일로 미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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