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수준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산업연구원(KIET)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준 KIET 소재산업연구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는 정확히 분석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2차 벤더까지는 피해 정도가 파악이 가능하다”면서도 “그 이하 하청 업체는 식별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하청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파급 영향과 전염 효과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하청 업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1.5%, 44.9%다. 반면 두 회사의 8차 하청 업체 영업이익률은 각각 3.5%, 4.4%에 불과했다. 원청 기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들 기업은 위기를 버텨낼 힘이 부족하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에 의한 규제품목은 일본무역분류(HSJ) 9단위 기준으로 2936개에 달한다. 이 중 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은 1970개다. 2016년 이후 누적 수출액 규모가 10억엔(약 114억6240만원) 이상인 품목은 795개 품목이다.

관련 품목 모두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수입의존도,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매우 위험품목’(S1)과 ‘위험품목’(S2)으로 분류했다. 두 집단 모두 일본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다. 대상 품목이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총 수출액에서 일본 비중이 50% 이상이면 S1, 30~50%면 S2다.

이 실장은 “S1과 S2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에 집중됐다”며 “두 집단의 지난해 대일본 수입액은 약 43억달러다. 이는 대일본 총 수입액의 8%”라고 언급했다. 수치상으로 크지 않지만, 한국 경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어 “국산장비 활용 기반 구축사업 확대 등 초기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이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