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5G 상용화 100일
이번 주 방송통신 시장 핫 이슈는 5G 상용화 100일로 잡았습니다. 지난 11일 5G 세계 최초 5G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의회(GSMA)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세계 5G 가입자는 약 213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한국이 165만명, 점유율 77%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명, 영국 15만명입니다. 초기 시장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G를 제대로 이용할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즉, 5G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차지한 숫자입니다. 아직은 실내에서도 이용할 수 없고, 지하철에도 5G 기지국은 찾을 수 없습니다. 5G 콘텐츠 역시 턱 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에게 세계 최초 5G 수업료를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은 유효하지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 5G 선두 노리는 이동통신 3사
5G 상용화 100일을 맞아 이통3사가 저마다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갈길 먼 5G 이지만 이통사들도 나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는 1등입니다. SK텔레콤은 5G에서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확보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B2C)‧기업(B2B)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통신 서비스 중심은 B2C였지만, 5G 시대는 B2B로 확대됩니다. SK텔레콤은 이 B2B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KT의 목표는 일단 단기적입니다. 연말까지 국내 최다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터지는 5G에 대한 이미지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전략입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누적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통시장은 5:3:2 구도였습니다. 2가 LG유플러스 점유율이었는데요. 만년 3위에서 벗어나 역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합산규제 결론 또 다시 연기
일몰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재도입 여부를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얘기입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의 유료방송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는 점입니다. 제도 일몰전 마무리했어야 할 과정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다시 소위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과방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언제쯤 불량 상임위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 SKB-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이달말까지 양사 합병과 관련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 M&A는 일단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다만 LG유플러스 CJ헬로 건의 경우 알뜰폰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공정위, 과기정통부 심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