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근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와도 같은 4차산업혁명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4차위, 4차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는 박하게 줄 수 밖에 없다. ‘혁명’이라는 거대한 깃발을 내걸었지만 국민과 산업현장, 기업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사회적으로 극단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카풀앱의 경우 지난 1년간 4차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을 들였던 분야지만 해결은 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을 4차위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함은 아니다. 말이 대통령 직속 조직이지 민간위원회 성격상 정책과 법을 만들고 집행까지 실질적 권한은 없는 것이 4차위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병규 위원장 말처럼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민감한 문제를 수면위로 끄집어낸 것만 해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고 실적에 대한 부담은 청와대와 여당, 각 부처 수장을 점점 옥죄고 있다. 정권이 반환점을 돌려는 상황에서 경제지표는 여전히 형편없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주도해야 할 4차산업혁명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창조경제든 4차산업혁명이 됐든, 분명한 것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의 고용환경까지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카풀앱으로 극단의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구글의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기사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머지않은 미래에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카풀이 4차산업혁명인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공유경제라는 큰 틀에서 파생되고 연결되는 미래까지 내다봐야 한다. 산업, 서비스, 상품의 흥망성쇠는 반복된다. 영원한 것은 없고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에 의해 기존의 질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사람을 향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에 맞게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동의 상실이 급격히 이뤄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려면 대치보다는 대화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