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구매 예산, 정말 늘었을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사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정보보호 구매계획 예산이 4095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상되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2943억8500만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내년도 사업규모는 119% 이상 늘어난 셈이다.
수치만 봤을 때는 내년도 공공부문 정보보호시장이 활기를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큰 폭의 증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사방식 개선에 따라 정보보호 예산을 과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한 결과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과거에는 소프트웨어(SW)와 정보보호 부문을 각각 조사했는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SW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꽤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SW와 정보보호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조사 정확도를 높여, 앞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SW 구축 ▲SW 구매 ▲하드웨어 구매 ▲정보보호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었다. 이 때 정보보호 사업임에도 SW 구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SW 구축 및 유지보수 항목 내 정보보호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체크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서비스 부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SW 구매 등은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됐지만, 서비스와 유지보수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도 예상되는 정보보안 서비스 분야 예산은 4931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한다. 사업건수는 38.8%에 달하는 1574건이다. 올해 정보보안 서비스 구매계획 예산 1312억원보다 276% 급증했다.
내년도 예상되는 구매계획은 ▲정보보안 제품 1109억100만원, 2053건 ▲물리보안 제품 263억7500만원, 16.4건 ▲물리보안 서비스 147억4800만원, 265건이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5078억6200만원(78.7%) ▲하드웨어 803억2800만원(12.5%) ▲소프트웨어 569억4800만원(8.8%) 순이다.
기관 유형별 예상되는 예산은 ▲공공기관 2388억4800만원(37%) ▲국가기관 2175억200만원(33.7%) ▲지자체 1628억2300만원(25.3%) ▲교육기관 259억6500만원(4%)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분기에 7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 과장은 “실제 정보보호 예산은 국회 통과 후 좀 더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폭의 변화는 아니다”라며 “정보보호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에 숨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와 유지보수 부분에서 사업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조사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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