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의 이용자 자율규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에서 이용자가 BJ(인터넷 방송인)에 하루에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아프리카TV 사이버 화폐)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개인별로 하루에 사용 가능한 별풍선의 한도가 3만개(3000만원)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민원에 따르면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별풍선 6600만원어치 지출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3000만원이라고 해도 대단한 금액이다. 이를 3000만원으로 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다른 사례들은 입에 올 리가 민망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그냥 넘기시던데 계속 이런 방송을 하실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한도가 이렇게 높으니 BJ들이 선정적, 폭력적 방송을 한다”며 “아프리카TV 역시 이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니 자율규제가 될 리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돈을 많이 주니 BJ들이 시청자 관리까지 들어간다. 각 의원실로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율규제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 규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불건전한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은 BJ들의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문제 있는 방송을 폐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나 미성년자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BJ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해야 한다. 사이버머니 몰수가 안되면 범죄수익은닉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을 참조해서 징벌적 규제라도 해야 한다"며 강하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처음 알아 경악했다. 좋은 법안 마련해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