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감면은 연장이 결정됐지만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수익배분율 조정 및 음성·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수준을 놓고 정부 및 알뜰폰 업계와 망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간의 알뜰폰 도대매가 및 수익배분율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8월 협상완료를 계획했지만 9월 타결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유독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알뜰폰이나 SK텔레콤이나 처해있는 어려움은 같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저소득층 요금감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이동전화 요금 인하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 및 추진되면서 이통사들은 물론, 알뜰폰 업계에도 연쇄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통3사 요금 수준이 내려가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알뜰폰 업계의 요금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내려간 이통사 요금이상으로 알뜰폰 요금이 더 내려가야 하는데 이통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비용통제에 나서면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가는 LTE 정액요금제 수익배분율을 10%포인트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도매대가도 전년대비 10% 이상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망 의무제공 사업자 SK텔레콤은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 여파로 알뜰폰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LTE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이상 니치마켓 플레이어가 아니다. 데이터 도매대가를 파격적으로 낮출 경우 알뜰폰에 LTE 가입자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들은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요금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SK텔레콤과 계속 만나 의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며 “9월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