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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커지는 공공IT 부문 정규직 전환… SW·SI업계 반대 목소리 커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01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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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개발과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SW, 시스템 통합(SI)업계의 반발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존 공공 SI 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 SW, SI시장 상실 우려” 반대 목소리 커져 = 업계에선 이번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실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시장 시스템 운영(SM)시장이 없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SI사업을 지양하고 SM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 업체들로선 시장 자체가 없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예외 인정 사유에서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 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를 들어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은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관 판단에 따라 추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움직임은 이미 본격화됐다. 한 IT서비스업체 A사 관계자는 “현재 당사 SM 사이트에서도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별 급여내역 및 증빙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 마련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도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마다 세부적인 움직임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균 급여 테이블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직급별 평균 임금테이블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별 임금 테이블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별 임금 테이블 요청에 대해선 대외비를 이유로 거절했다. 다만 평균 급여와 직급별 테이블의 경우 안내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번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정규직 대상과 무관하다고 확인 받은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곳은 구체적인 협상조건까지 제시한 경우도 있다. A사 관계자는 “모 기관은 전환 시 협력직원 신분으로 전환돼 승진은 없고 약 2500만원 연봉에 정년 60세라고 구두로 가이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IT서비스 B사도 현재 SM을 맡고 있는 사이트에서 파견인력의 정규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을’보다는 ‘갑’이 되겠다며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개인의 직업결정권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규직화' 인천공항공사 행보 주목 = 아직까지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이 진행된 곳은 없다. 전환 시기에 대해서 지난 7월 발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되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 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단서로 달아놓긴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어느 한 곳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경우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1만 여명 협력사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협력사 직원에는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 만큼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되면 다른 공공기관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가능 여부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노·사와 전문가 협의체를 거쳐 정하는 만큼 SW, SI업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W개발자보다는 유지보수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전환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SW개발자와 유지보수 인력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SW관련 협단체 등은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SW단체 협의체 모임인 ‘소프트웨어단체협의체’를 통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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