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서 ‘4차 산업혁명과 ICT R&D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CT 진흥정책과 중장기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를 다루었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ICT R&D 정책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CT 관련 재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활성하 정책과 기금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기술적 변화가 이전의 혁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산업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ICT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 운용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부가 기금 조성과 운영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보다는 민간 주도형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 기금의 조건은 그리고 정책은?’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광재 교수는 향후 미디어 관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갖고 있는 정당성과 형평성, 합목적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금의 증감을 이익과 손실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실효적 측면에서 그 효과에 주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금 설정의 목표와 원칙은 불변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대원칙 하에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