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의원실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주변국들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혁신 서비스 및 ICT 생태계 조성 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이 5G 인프라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충분한 주파수 확보를 비롯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선, 품질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리스크를 비롯해 국제표준 선도 노력, 5G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참석한 통신사 관계자들도 일제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5G에 대한 투자도 통신사가 노력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있어서는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만큼, 투자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여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실장도 "5G는 4G와 달리 스몰셀 구조로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투자 부담을 분담할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G는 다른 산업에 본격적인 B2B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 전무도 "5G에서 혁신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정책적, 기술적 리스크를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조기 5G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위적인 요금인하와 같은 인기영합적 요소가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