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시대와 함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도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초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대가 산출을 위한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법제도 등 전반적인 조사에는 착수한 상태다.

지난 22일 열린 'K-ICT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합리적인 5G 주파수 대가 산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5G는 서비스 특성상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 현재 4G LTE는 40MHz폭을 광대역으로 분류하지만 5G 시대에는 사업자당 1GHz폭에 달하는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5G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주파수로는 28GHz 대역이 꼽힌다. 미래부도 2021년까지 28GHz 대역에서 총 3GHz폭에 달하는 주파수를 확보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통사마다 1GHz 할당이 가능하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5G는 기본이 100MHz폭부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800MHz폭 이상이 할당돼야 한다"며 "20Gbps에 달하는 속도를 내려면 광대역 주파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파수 가격산정이다.

지난번 주파수 경매 때 처럼 단순히 예상매출 등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상승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시행령에 계산하는 산식이 있다.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 전파계수, 사업자 예상 매출 등이 감안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전파계수. 700MHz, 800MHz 등 1GHz 이하인 저대역과 1GHz와 3GHz사이, 그 이상 등을 고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고대역 주파수일수록 전파도달 거리가 짧다. 그만큼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과거 800MHz 주파수가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5G인 28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훨씬 짧다. 도심의 경우 현재 1.8GHz나 2.1GHz 등에 비교하면 절반 이상, 평지 등에서는 5분의 1수준밖에 안된다.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정부는 3GHz 이상 고대역 주파수에 대한 전파계수를 도입하고 고대역에 적용되는 별도의 산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예상매출 기여도에 대한 분석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우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대역별로 매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겠느냐"며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대가 때문에 이용자 요금 부담이 늘어서는 안되고 사업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