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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통했다…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8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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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설마 했지만 상식선의 결과가 나왔다. 18일 7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제3차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돼 2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정부가 지도 국외반출 불허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안보’ 때문이다. 협의체 간사를 맡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완전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대5000 정밀지도 국외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글로벌 서버에도 지도 데이터가 저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성사진 속 군사시설의 블러(흐리게)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구글은 실효성 없음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정부 협의체가 국외 반출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하면서 구글과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최종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이 나오게 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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