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고심, 차세대프로젝트 중기 IT참여 비율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산업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다.
2000억원의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 규모라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예외사업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최근 공식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2016년8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승인을 득함에 따라 대기업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에선 IT대기업이면서 은행권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LG CNS와 SK(주) C&C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산업은행은 IT대기업의 역할에 최대한 제한을 뒀으며, 프로젝트 입찰 참가 조건에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입찰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며, 이는 향후 프로젝트 주사업자 경쟁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은 SW산업진흥법의 정책적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소IT기업의 참여 또한 최대한 보장시킴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산업은행측의 고심이 뚜렷하게 엿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입찰참가 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수급(컨소시엄)시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5개 이하로 구성해야하며, ▲구성원별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할 것,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자를 공동수급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수급 책임자(PM)은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상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액면그대로 해석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1개 IT 대기업과 4개 중기 IT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각각 사업참여 지분율은 10%이상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IT 대기업에서 주간사(PM) 역할을 맡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띠는 것은 컨소시엄 구성시 중기 IT지분율은 최소 40%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IT대기업의 역할을 50% 안팎 수준에서 묶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은행측은 (매출액 기준) IT 대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소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중소 IT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이 회사가 매출액 8000억원 이상 올리는 대기업이 소속 계열사인 경우, 과연 IT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는 11월14일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11월16일과 17일 이틀간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안평가시 가중치는 기술평가기 90점, 가격평가는 10점이다. 산업은행은 평가점수를 산정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는 11월18일에 발표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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