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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감시 상시 조사 이뤄진다…오픈넷, ‘투명성 보고’ 사업 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03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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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일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이 서울시 서초구 한림빌딩 사무실에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연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홈페이지(transparency.or.kr) 운영과 이에 대한 논평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이 주된 업무다.

이 사업의 책임연구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홍콩대학교 언론학과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아 투명성 보고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을 보고 이 같은 사업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도 구글코리아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몰라 이에 대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의식을 진작시키고 관련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의 취지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서 “사업자 투명성 보고와는 다른 국가 투명성 보고”라고 강조한 뒤 “구글, 다음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등 모든 인터넷 회사들과 모든 통신사 등 이런 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요청했던 정보 청구 숫자와 감시·감청 행위 등을 포함한 전부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홈페이지 이미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홈페이지 이미지
정부가 인터넷상 정보차단과 감시 현황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인지에 대해 박 교수는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의원실을 통한 정보 청구와 현직 변호사를 상시(풀타임) 연구원으로 채용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이 사업엔 손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음)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손 변호사는 “통계 등 수치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가 파악이 불가하다”며 “문제적 사례는 구체적으로 분석, 논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스스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오픈넷에서 투명성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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