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공영TV홈쇼핑 출범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6개의 TV홈쇼핑 채널이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편성비율을 최소 95% 이상 또는 100%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영수익 전액을 재투자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감독해 공영홈쇼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영TV홈쇼핑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먼저 7번째 TV홈쇼핑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 이라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 홈앤쇼핑 등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실패했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다"며 "기종의 결과가 거대 사업자의 홈쇼핑 진출 도구로 활용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높은 송출수수료가 고착화되고 유사홈쇼핑 등의 범람 등을 감안할 때 규제측면에서 지적 없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체 홈쇼핑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국내 농수산물 판로확대가 목적이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숫자와 현실이 차이가 큰 만큼,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수산부 안영수 과장에 따르면 NS홈쇼핑에서 농수산 제품 편성비율은 60% 수준이지만 정작 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산 제품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31%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영TV홈쇼핑도 결국은 법인이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을 너무 제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영의 가능성 고려 없이 너무 공적인 책임을 많이 부과해서 적자가 쌓이면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사전에 잘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TV홈쇼핑의 피해구제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며 "공영TV홈쇼핑은 소비자 문제를 민영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교수는 "늘어나는 홈쇼핑채널로 인한 시청자의 불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청자가 채널을 선택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리셋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TV홈쇼핑 선정과는 별개로 기존 TV홈쇼핑 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재승인 기간을 오히려 2년으로 줄여야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엄격한 잣대와 감독기능을 가져야 홈쇼핑 생태계가 보다 건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종원 그룹장은 공영TV홈쇼핑이 민간에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그룹장은 "판로부족,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는 민간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TV홈쇼핑이 특수 임무를 갖고 진입하는 것"이라며 "민간 TV홈쇼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서 발제를 맡은 미래부의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채널경쟁 때문에 올라간 송출수수료를 완화하는 등 시장에서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성, 목적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공영TV홈쇼핑 자격요건 등을 다양하게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