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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계, 중국-인니 ICT 시장 개척 위한 정부 역할 주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8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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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에서 ‘통상산업포럼 정보통신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상국 시장개방 현황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ICT 산업에서 가장 큰 교역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ICT 산업 성장에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지만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의 복잡한 법규제(투자제한 규정, 인허가 규정 등)으로 인해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통신사업자의 경우 SK텔레콤이 2004년 모바일 게임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외합작사인 UNISK(SKT49%, China Unicom 51%)를 설립했으나 경영권 보장이 되지 않아 2009년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ICT 산업 수출의 경우 2007~2013년 평균 0.61%로 미미한 편이나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다양한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합자회사 근무가능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수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출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개방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중FTA와 관련해 중국 미디어시장의 개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치밀한 협상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견에 대해 FTA 등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 및 다자간 논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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