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4월 출시 제품부터 적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사전 탑재돼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앱 선탑재 제공자, 즉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은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앱’은 선탑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가 관련 앱을 탑재한다. 읽기만 가능한 시스템 영역에 설치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해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를 예로 보면, 필수앱은 이동통신 3사 모두 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선택앱은 SK텔레콤 21개, KT 12개, LG유플러스 14개 등이다. 이들 선택앱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사 역시 각사별로 31~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39개→26개, LG전자 38개→28개, 팬택 31개→26개)

이와 함께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 새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스마트폰들은 선택앱을 삭제할 수 없다. 선탑재앱 삭제 기능을 부여할 경우 데이터 손실,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