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게임 이용제어 앱, 스마트폰에 선탑재…글로벌 표준 등급분류 마련
- 남경필 K-IDEA 협회장 “의무화 수준에 대한 토론 필요, 이후 입법 추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정부 부처가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 업무 협약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관련 인사가 모인 가운데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행사가 열렸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모바일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권한과 이용시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단말기에 선탑재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3사가 이 같은 앱을 제작, 무료 배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이 앱을 청소년이 구매하거나 각 가정이 원하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식이다. 게임업계는 앱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부모에게 정확한 모바일게임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등급분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는 관련 법제를 입법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협약식은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경필 한국디지털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조영기 CJ E&M 넷마블 대표와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조영록 SKT 실장, 오석근 KT 실장, 박형일 LG U+ 실장 그리고 김성은 삼성전자 전무도 자리를 함께 했다.

남경필 K-IDEA 협회장(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청소년 건강 해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서 남 협회장은 “앞서 중국이 게임과 마약을 동일선상에 두고 규제책을 실시했다가 5년 뒤 정책을 포기하고 요즘은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강제적 규제 실패 사례를 전한 뒤 “강한 규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분명히 했다.

남 협회장은 “자율규제가 타율규제보다 효과적”이라며 입장을 밝히고 ▲게임 정보 확인 앱 무료 배포(게임이용시간 설정, 게임 접근차단 원격제어 등 기능 적용) ▲스마트폰에 앱 선탑재 ▲게임과몰입 서비스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SKT 등 통신사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유해 앱·웹 접근 차단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다만 통신사별로 앱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다르고 유·무료서비스도 따로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통신 3사가 표준화 작업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하고 이를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와 논의,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시킨다.

이와 함께 K-IDEA는 모바일게임 글로벌 표준 등급분류를 추진한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같은 등급분류 기준이 낫겠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 협회장은 “앱을 깔도록 의무적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청소년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다”며 “과몰입이나 폐해 방지 위해서는 어디까지 부모들과 아이들 간 토론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수준으로 입법할 것인가 결정될 것”이라고 토론을 통한 입법화 추진을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