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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14일 미래부 첫 국감…창조경제·KT·유료방송 집중조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07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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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각각 14일,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개선, 종합편성채널, 수신료, KT 지배구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첫 국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미래부 국감의 경우 오히려 업계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KT와 관련된 이슈가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상황.

이석채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달 31일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서게 됐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국감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통신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한 이슈에도 KT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법안을 놓고 KT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KT그룹과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국회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차수 채널A본부장,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관련해 당시 연구반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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