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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앱 환불건수 3년간 10배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07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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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폰 대중화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만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앱 환불건수 및 요구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6488건 이던 앱 환불건수는 2012년 6만4739 건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고 환불처리 요구 금액도 2700만원 이였던 2010년에 비해 2012년에는 11억원까지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올 8월까지 기준으로 앱 환불건수는 총 8만8709건으로 이중 T스토어가 판매한 앱 환불건수가 8만8709건, 74%로 가장 많았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많은 유료앱 들이 오픈마켓시장을 통해 판매중이지만 앱 구매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앱 결제 관련 방송통위원회의 민원접수가 3년간 2725건으로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앱 구매자 보호를 위한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중개사업자로 앱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매자는 앱 개발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친다”라며 “오픈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환불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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