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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성과 70% 현 정권내 나올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25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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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미래부가 안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많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만들었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콘텐츠 대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부 내부의 융합 문제점, 존재감 및 성과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70%가 현 정부에서 성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ICT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과학기술은 좀 길다.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모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 중 70%가 이 정부 안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30%는 다음 정부에서 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롭게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성공사례를 제시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생태계 만들어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미래부가 내부적으로 융합이 안되고 흩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긍한다. 1차관은 과학, 2차관은 정보통신을 해서 진행해야 하고 조직을 대규모로 바로 고치기가 힘들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초반부터 조직 컨설팅을 시작, 8월에는 마치지 않을까 싶다. 조직이 완전히 결정되면 상당부분 융합해 나가는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미래부 정책 우선 순위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꼽았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콘텐츠 산업도 대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를 둘러싼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할당방식 변경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할당방식 결론이 났고 변화는 절대 없다. 담합가능성 역시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주파수 대가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보고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도 하는데 6~7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감안할 때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일부 종합지들의 포털규제 주장에 대해서는 "야단 맞을 것은 좀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 공정위 조치가 끝난 뒤 포털과 관련업계간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가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야단을 맞을 것은 좀 맞고 이 이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기존에 한 방식대로 성공해봤으니 계속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창조경제는 선도적으로 뭘 해야 하고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앞으로 창족여제 해나가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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