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돼 있던 정보보호 정책 하나로 통합·운영 기대, 긍정론 

- 거대한 몸집으로 신속한 대응 더 힘들어 질 것, 회의론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보안업계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 후속조치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산재돼 있던 정보보호, SW개발·육성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9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총괄하게 된다.

IT업계에서 바라던 전담부처는 불발됐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체제로 가동된다.

ICT차관 소속으로는 ▲방통위 융합과 진흥 기능 ▲행안부 정보보호과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방송광고 ▲지경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산업 등이 이관됐다.

보안업계에서는 여러부처로 분산됐던 정보보호 기능이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ISA 고위관계자는 “여러곳으로 분산됐던 정보보호 기능들이 한 곳에서 집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업인들이 원했던 콘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 생긴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내 보안업체들도 조직개편 후속조치 이후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처가 됐다. 그만큼 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군대로 나뉘어져 쓰이던 예산과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거대한 몸집으로 ICT기능의 통합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한 보안업체 임원은 “조직이 크면 행동은 느려질 수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차관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장관의 ‘허락’을 구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자정부 기능이 행안부에 잔존하는 것은 보안업계와 SW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수행하는 전자정부 업무는 정부 공공SW의 구매와 운영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SW관련 협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SW유지관리 요율, SW가격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전자정부 업무가 행안부에 잔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