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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분산된 ICT 정책 미래부 집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2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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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됐던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집결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 차관 및 ICT 전담 차관 등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 기획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한 총리실의 지식재산기획단 기능과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된다.

ICT 분야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과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 기능과 방송광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한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 소프트웨어산업융합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지경부 관할이었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만 관할할 에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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