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 안했다’ 재공지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영국서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영국 법원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애플이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겠다는 경고에 백기 투항했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불분명한 삼성전자 디자인 비침해 공지를 내렸다. 애플은 곧 ‘삼성전자는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재공지 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애플은 영국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삼성/애플 영국 심판(Samsung / Apple UK judgment)’이라는 게시물<사진>을 삭제했다. 이 게시물은 지난 10월25일(현지시각) 고지됐다.

영국 런던법원은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애플 태블릿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싣도록 판결했다. 홈페이지 공지는 한 달간으로 정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홈페이지 게시물이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애플은 게시물 마지막 문단에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표시했다.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수백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평결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애플 특허를 인정한 적이 없다. 미국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다.

이 때문에 영국 법원은 애플이 법원을 기만했다며 지난 1일(현지시각) 철퇴를 내렸다. 영국 법원은 ▲24시간 내(2일 오전 11시)까지 홈페이지 광고물 삭제 ▲48시간 내(3일 오전 11시) 지난 25일 게시물에 대한 오류 인정과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사실 재공지 등을 명령했다. 항소는 금지했다. 법률 비용 일체는 애플에게 지웠다. 홈페이지 게시물은 1달보다 2주 늘어난 12월14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이번에도 판결을 어길 경우 팀 쿡 CEO를 포함 주요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다.

애플이 게시물을 삭제함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11시(현지시각)에는 두 가지 사과를 담은 공지가 올라올 전망이다. 이번에도 꼼수를 부릴 경우 CEO 법정행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법원이 정해준 애플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은 “지난 10월25일 영국 홈페이지 게시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항소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2년 7월9일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EU)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