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ICT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와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뜨겁습니다. 또한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통신업계는 요금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 경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갤럭시 넥서스 판금 졀정 잘못=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와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애플은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기는 했지만 구글이 설계하고 기획한 레퍼런스폰입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받아지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원심 파기로 애플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만큼 삼성은 미국 시장에 당분간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서비스 의무화 될까=통신사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총리실 산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7815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성인물 접근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에 대한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 젤리빈 업그레이드 시작=삼성전자가 국내 제조사 중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젤리빈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갤럭시S3가 주인공입니다. 현재 젤리빈을 탑재한 제품 중 실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2가 유일합니다.
삼성은 갤럭시S3를 시작으로 갤럭시S2 등 순차적으로 젤리빈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문자사용량 급감=올 상반기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발송한 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량은 모두 231억6000만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1달 평균 347.5건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한 셈이비다.
지난 2010년 통신3사의 문자 발송건수는 1049억5000만건 입니다. 1인당 한달에 603.3건을 전송한 것인데요. 문자 사용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모바일 메신저 탓입니다. 카톡,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문자 이용량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LG유플러스-모비스, 내비, 스마트폰 연동 서비스 선봬=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와 현대모비스가 손을 잡고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연동하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유플러스 LTE 스마트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을 연동해 스마트폰 화면을 내비게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은 무선랜(WiFi, 와이파이)으로 음성은 블루투스로 미러링합니다. 통신은 스마트폰의 LTE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매립형 일부 내비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거치형 내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신3사 와이파이존 무료 개방 가능할까?=통신3사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면 연간 2조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도 무선랜 전면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방통위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1000원 내려봐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무선랜의 무료보편 서비스화는 그 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투자해 설치한 무선랜을 강제적으로 무료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업자간 경쟁력 차별 요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