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월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거나 이통사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거나 네트워크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의뢰했다.

KISDI가 방통위에 제출한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의 파급효과는 유통망간 경쟁정도 및 대체성과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력 완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보고서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및 요금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이유는 이통사들이 기존 단말기·서비스 결합판매 및 보조금 지급 관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ISDI는 "이통사들은 직접 유통하는 단말기 이외에 자급 단말기 가입자에 대한 약정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해 차별화된 요금전략을 취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단말기·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통사의 전반적인 요금경쟁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자급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요금할인 등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자급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 정책은 확정된 것이 없다.  

또한 KISDI는 이통사간 요금경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심(USIM)과 관련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이통사(MNO)와 MVNO간의 요금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KISDI는 "국내 대형 유통사업자는 단말기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MVNO 사업 진출에 용이할 수 있다"며 "기존 MNO와 저가 단말기나 저렴한 유심 전용 요금제를 중심으로 요금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ISDI는 단말기 자급제로 인해 이통사의 수익이 감소해 네트워크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이 이용자의 무분별한 서비스 전환을 초래해 이통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KISDI는 "기존 유통망을 통한 결합판매 유지 및 약정할인제도 도입 등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입자 유치 및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ISDI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은 이용자가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 및 유통업체를 통한 공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는 유통망간 경쟁정도 및 대체성과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력 완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