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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IMEI 제도?…휴대폰 자급제로 통신비 내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5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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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5월 개방형 IMEI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요금인하,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의미하는데 해외의 경우 IMEI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들이 IMEI를 관리하는 폐쇄형 IMEI 관리제도를 시행해왔다. 개방형 IMEI 제도는 흔히 블랙리스트 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개방형 IMEI 제도는 이계철 신임 방통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다. 특히, 이계철 위원장은 ‘IMEI’나 ‘블랙리스트’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대신 ‘휴대폰 자급제’라는 용어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달초 인사청문회에서도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개방형 IMEI 제도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는 물론,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 내부에서도 휴대폰 자급제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이계철 위원장이 자급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 전화기 자급제 시행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행정고시 8회로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정보통신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체신부는 1981년 기존에 나라가 공급하던 관급 전화기를 단말기 자유화로 일컬어지는 '전화기 이용자 자급제'를 시행했다.

관급제는 전화의 생산, 구입과 관련해 체신부가 규격을 정하고 제한된 몇몇 생산업체가 생산해 전화국을 통해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제조사가 휴대폰을 생산해 이동통신사에 공급해 대리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하지만 ‘전화기 자급제’ 실시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전화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역시 검은색, 흰색 전화기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의 전화기를 취향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체신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화기 가격은 떨어뜨리는 효과를 노렸고 상당부분 성공한 사례로 남았다. 다양한 제조사가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다양한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자급제를 추진했던 인물 중 하나다.  

방통위는 휴대폰에서도 '개방형 IMEI 유통구조 개선', 즉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현재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자기가 직접 단말기를 사서 쓰게되면 요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휴대폰 자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과거 80년대처럼 전화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일단 과거 전화기 자급제 때 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란 상황과 다르다. 화웨이 등 외국산 휴대폰과 중소업체들의 저가 휴대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렴한 단말기 수요가 뒷받침될지 모른다. 일정부분 수요가 있겠지만 화려하고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폰을 우선적으로 찾는 국내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을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실현을 못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이 저가 제품 출시에 등한시 하거나 기존 제품의 출고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조금 규제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방형 IMEI 제도, 아니 휴대폰 자급제는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기대대로 휴대폰 가격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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