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 국내 금융IT 전략에 중대한 영향?... 국민은행의 예측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미 FTA는 국내 은행권의 IT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동안 두 가지 사안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될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IT업계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봤기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한-미 FTA에는 자칫 심각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국민은행 IT본부 박태훈팀장은 22일 디지털데일리가 개최한 '2012 전망, 금융IT 혁신'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와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은행 IT부서 입장에서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선진 은행 금융IT 기술과의 직접적인 경쟁 ▲국내 금융IT시장 투자형태의 변화,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강화 등이다.
국민은행은 먼저, 선진 금융회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금융IT서비스 부문이 잠식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수준높은 리스크관리, 금융 모델링, 자본시장 관련 우수한 IT기술이 직접 국내 계열사를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투자은행(IB)분야에 있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그것과 비교해 아직도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고 올해 다시 개정안이 추가되는 등 법제화에 대한 노력은 진전되고 있으나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자본시장시스템(CMBS 등) 구현을 제외하고는 아직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금융IT 인프라의 해외에서의 위탁 운용'에 대한 허용 여부이다. 즉, 해외 IT아웃소싱이 한-미 FTA로 인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그 대상이 백업센터, 콜센터, 전산기기 관리 등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의 편의성과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유출 우려 등을 이유라 금융회사 IT인프라의 해외 운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씨티은행도 씨티그룹의 글로벌 전산망이 아니 자체 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IT 관련 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일부 IT인프라에 대해서는 해외 이전이 가능해 질 여지는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국내 금융권의 IT아웃소싱 트렌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강화와 관련, 국민은행 측은 궁극적으로 '외부 컨텐츠나 소프트웨엉 사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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