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스마트 코리아 2011’ 행사 셋째날 행사에서는 정부 주요 부처의 내년 IT추진 계획이 차례로 발표됐다.

행사 일정이 빠듯해 비록 자세하게 세부내용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IT정책 현안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지식경제부는 ‘IT융합’서비스의 선도적 육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세상의 안전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 국방부는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지식정보화’ 등을 우선적인 정보화 과제로 제시했다.

각 부처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다.

◆지식경제부, ‘IT융합 서비스 선도적 육성’ = 기가급 데이터전송용 차세대통신 인프라 구축과 실감형3D 동영상서비스, 위치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신융합서비스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3대 융합서비스인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며, ‘모바일-RFID’ 확산 전략도 마련할 방침. 이와함께 모바일 SNS 등 초연결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정보보안체계 마련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지경부는 소프트웨어(SW)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제’ 개선 등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대기업 IT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SI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 시장 잠식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코리아’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응해 현재보다 10빠른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이상 확보하기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총 668MHz 주파수를 신규 확보할 계획. 이와함께 클라우드, NFC(근접통신), 3D방송, 스마트TV 등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NFC의 경우, 내년에는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방통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NFC 결제기를 보급해 2012년말까지 약 40여만대를 보급하고, 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 전국택시 등 총 15만대 규모의 교통결제기도 NFC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왕래가 잦은 명동지역등 200여 가맹점에서 NFC 통합결제, 음식주문 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 전자정부’ 확산 = 첨단 IT환경을 이용해 원격지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 50개소, 민간 450개소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 웹방식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계획도 강화한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상품퐈, 국가간 정보화 MOU체결 등 대외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범정부통합 전산센터의 IT통합으로 IT비용절감 및 운영비용을 30% 절감하고, 자치단체가 전산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지역정보통삽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조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대상 아이핀 의무도입을 단계별로 확대해 올해 6000개,  2012년 9328개로 늘릴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 오는 2015년까지  콘텐츠 시장 120조원, 수출 75억달러, 고용 62만명 등 쉽지 않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완성보증제도, 콘텐츠 공제조합추진, 콘텐츠 펀드 조성, 가치평가제도 도입 등 투자금융 활성화를 우선적인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3D, CG, 가상현실 등이다. 현재 이부분의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80%지만 2013년은 85%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에 필요한 R&D예산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지식정보화’= 기존의 분산, 다원화된 정보화 추진 전략을 통합, 목표지향의 정보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국방업무 전영역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관련하여 국방정보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과거 정보화영역에 국한됐던 EA(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국방 전영역에 적용한다.

국방계획 기본계획과 국방정보화 기본 계획을 기초로, 2011년~2012년에는 국방정보화 기반 선진화(국방광대역 통신망,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중점 추진하고, 오는 2017년까지 중기 과제로는 전 전장요소의 상호운용성확보, 통합 및 지능협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마련, 그리고 장기과제인 2025년까자는 NCOE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