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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무조건적인 3대 7 수익 분배 정책 반대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0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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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인기협 등 4개 협회 공동 의견서 애플측에 전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가 애플의 독불장군식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났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회장 박주만, 인기협)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의 일방적인 앱내부결제(In App Purchase, IAP)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다.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제 등으로 개발사가 얻는 모든 수익의 30%가 애플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반면, 개발사가 얻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기협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쪽에 전달했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분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 국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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