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투자 대비 수익성 악화…요금 인하 압박보다 투자 유인책 만들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데이터 트래픽 급증 해결책으로 통신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 단말 제조사 등이 네트워크 투자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신사는 물론 학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데이터 폭발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활성화 및 동반성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성철 기술전략연구본부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장은 “포털 등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사 등이 네트워크 투자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요금 인하 등으로 통신사 수익은 악화되는 반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콘텐츠 공급자(CP)의 마출은 점점 커지는 불균형이 준재한다”라며 “2002년 대비 2010년 국내 NHN과 다음은 시가총액이 15배 증가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거의 그대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통신사도 고충을 토로했다. 네트워크 투자는 증가하는데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투자 강요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하성호 정책개발실 상무는 “트래픽 증가에 비해 통신사 성장 모델은 하계에 와 있다”라며 “망 투자를 유인하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파수를 분배해야 한다”며 2.1GHz 주파수 분배의 조속한 정책 확정을 요구했다.

KT 김효실 CR부문 상무는 “KT는 기업가치 하락 정체 추세인 반면 NHN은 최근 5년 동안 급속한 기업가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상생 협력 기반 공평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상생의 수혜자로 통신사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를 비판했다. 통신사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승권 교수는 “좋은 망이 없으면 인터넷 비스니스도 망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성공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낮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통신료를 낮추라고 한다”라며 “통신사업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IT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우수 인재의 IT분야 취업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소비자 역시 네트워크에 있어 상생을 중요시했다. 대신 업계와 정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콘텐츠 사업자도 망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를 위하면서도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묘안을 짜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아이폰 출시 이후 1년만에 너무 많은 이슈가 나와 정부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트워크 정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