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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최시중 위원장 “정통부 해체 대단히 아쉽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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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위원회, 정부부처 격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부 해체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는 견해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정통부 해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바뀐 것이 업무적으로)개인적 판단으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며 “해체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T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기능 분산 및 통폐합을 기조로 정통부를 해체하고 구 방송위와 통신 등의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방통위는 융합을 기치로 방송과 통신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계속해서 부처간 갈등이 야기됐고,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가 방송 이슈에 매몰되면서 통신과 관련한 진흥을 비롯해 ICT 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정책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하는 등 정부부처간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부처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정부조직법을 손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권 교체기에 인수위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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