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주요 업무, 통신시장 경쟁촉진·통신서비스 황성화·이용자 편익 제고 중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번호통합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한다. LG텔레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운영했던 유효경쟁 정책은 통신업체간 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완전경쟁 정책으로 전환한다.

21일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 정완용 과장<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010 가입자는 79.1%, 01X 가입자는 20.9%”라며 “010 번호통합 방향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010 번호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010 번호 가입자가 80%에 달하는 시점에 번호통합에 관한 정책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정 과장은 “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부터 강제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0년 통신정책 방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편익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활성화, 통신자원 효율화, 경쟁정책 방향 정립에 중점을 둔다.

정 과장은 “LG 통신 3사 합병을 계기로 후발사업자인 LG군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돼 유효경쟁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상호접속료 산정시 후발사업자의 정책적 배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3개 그룹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완전경쟁 정책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또 “신규(MVNO)와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결합서비스 활성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와이브로서비스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정 과장은 “고사양에서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이행점검 등 이통사와 콘텐츠 공급자간 공정한 수익배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고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 등에 나선다. 대표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인 초당과금제는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이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정 과장은 “초당과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은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LG텔레콤은 하반기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독자적인 통신비 비교틀도 만들어 가계 통신비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